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원고적격의 흠결로 인한 소송판결은 종국판결의 일종이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해야 한다.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관련청구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고는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 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항고소송에서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도 처분이 위법하면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본안심리 중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요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