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법원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법원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이송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