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처분이다.

해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