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처 분이 아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처분이다.
•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 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와 사용자에게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지만 권고이어서 처분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