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이 경과되면 제소기간이 도과된다.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이 경과되면 제소기간이 도과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20조 제1항의 90일과 제2항의 1년은 각각 독립한 제소기간이므로,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