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