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이 경과되면 제소기간이 도과된다.
•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신청일부터 기산한다.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적용된다.
•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