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판례에 따르면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따르면 추상적 기본권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만으로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상대방이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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