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이 익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 생태ㆍ자연도 1등급이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경우, 그 등급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인근 주민에 대해…
• A 국가기관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고, 조치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그 조치요구의 상대…
•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