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을 열거하면서 제소기간을 정한 제20조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확인청구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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