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처분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이 익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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