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시설계획결정권자에 대한 도 시시설계획변경 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계획입안권자에 대한 도시계 획입안 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납세자가 제기한 경정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행정대집행법상 제1차 계고처분 후 반복된 제2차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지목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행정규칙을 근거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