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금지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을 위한 국가지 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계획입안권자에 대한 도시계 획입안 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납세자가 제기한 경정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시설계획결정권자에 대한 도 시시설계획변경 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