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행정규칙을 근거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시설계획결정권자에 대한 도 시시설계획변경 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행정대집행법상 제1차 계고처분 후 반복된 제2차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지목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제외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군의관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