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즉시강제이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행정강제이다.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국가배상이다.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직접강제이다.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간접강제이다.
• 판례상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