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며, 권력분립의 원칙상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제3조 제2호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하고 그 형태를 확인소송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법상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도 허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