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해설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는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