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만, 재처분의무에 따른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이면 중복제소가 금지된다.
•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
• 소가 제기되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 가능해진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규정이 준용된다.
• 가처분이 이용될 수 있어, 집행정지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취소소송 대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취소소송에 비하여 대상적격이 넓 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