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판례에 따르면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상대방이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르면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이전의 직위해제…
•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
•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