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직권취소 후에도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 (출처: 제57회 세무사시험 69번 ④)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따르면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이전의 직위해제…
- 판례에 따르면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
-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판례에 따르면 사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