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소송결과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참가가 인정되 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소송참가를 신청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 소의 종류의 변경은 사실심의 변론개시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