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16조 제1항은 참가의 시기나 심급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가능하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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