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소의 종류의 변경은 사실심의 변론개시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소송결과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참가가 인정되 지 않는다.
• 소송참가를 신청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 법원은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소변경 신청이 있은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판례상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