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담시켜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