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판례에 따르면 사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
•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된 것으로 본다.
• 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