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 고로 한다.
•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 체를 피고로 한다.
•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피고가 된다.
• 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은 제소기간 도과 여부이다.
• 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은 원고적격 인정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