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교육감의 소송 ① ㄹ, ㅁ ② ㄱ, ㄴ, ㄷ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교육감의 소송 ① ㄹ, ㅁ ② ㄱ, ㄴ, ㄷ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는 민중소송·기관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상호간의 권한 다툼에 관한 것으로서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