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민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민중소송이고, 기관상호간의 권한 다툼이 아니어서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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