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기관소송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송은 민중소송·기관소송에 해당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교육감의 소송 ① ㄹ, ㅁ ② ㄱ, ㄴ, ㄷ ③ ㄷ, ㄹ, ㅁ ④ ㄱ,…
•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관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기관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