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

해설

영업정지기간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여 법원이 적정한 기간을 정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는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