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은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
•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
• 개별공시지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세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
•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