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

해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금액이 분리가능하므로,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그 초과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