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 관한 제28조에만 규정되어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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