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청구의 병합 여부와 무관하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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