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기속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는 인정되나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보기〉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
• 원고가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무효이다.
•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친다.
• 취소판결이 처분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
•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로 재처분하여도 기속력 위 반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