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해설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