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세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상 과다 본인부담금확인 처분 등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진료행위시와 처분시 사이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처분은 수급권자가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