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기관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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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 따르면 조례안의 재의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판례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