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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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하여 공개주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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