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감봉처분이 있은 이후 자진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감봉처분을 다투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정답: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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