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법원이 소송절차를 직권으로 진행시키는 직권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도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 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취소소송 심리에서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하여 공개주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건축법」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웃주민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대해…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