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추가․변경의 대상이 되는 처분사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던 사유이어야 한다.
추가․변경의 대상이 되는 처분사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던 사유이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므로, 추가ㆍ변경할 수 있는 처분사유도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던 사유에 한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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