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는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구별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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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원고의 방어권과 신뢰의 침해를 근거로 제시한다.
•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경우,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