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경우,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경우,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판례는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한 근거법령만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어서 허용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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