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에 관련된 원상회복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이송할…
•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 취소소송에는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 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각하판결이다.
•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취소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