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은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

해설

판결은 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판결문의 송달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