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다.

해설

심급에서 사건의 일부를 완결하는 일부판결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심판을 끝맺는 것이므로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