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인 경우는 부분인용 판결을 한다.

해설

법원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어 처분이 위법한 때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위법에 이르지 아니한 부당에 그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