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행정소송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결서의 형식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 효력은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
• 취소소송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다.
• 각급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법원은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및 「민사집행법」의 규정…
•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