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국민건강보험법」상 과다 본인부담금확인 처분 등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진료행위시와 처분시 사이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처분시의 법령을…
「국민건강보험법」상 과다 본인부담금확인 처분 등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진료행위시와 처분시 사이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대법원 판례는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된 경우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가 아니라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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